출입국 심사, 인허가, 토지보상 전문가 행정사란?

 

행정사란 무엇인가?

행정사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사 관련 법령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법: 행정사의 자격, 등록,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규정.
2. 행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험 절차, 등록 절차,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
3. 행정절차법: 행정 절차 및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민원 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률.

이러한 법령들은 행정사가 국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 분야

행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허가 및 신고 대행

•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신청
• 각종 사업 인허가(음식점, 숙박업, 학원 등)
• 비영리단체 및 협회의 설립 등록

2.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업무

•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연장 신청
• 귀화 및 영주권 취득 대행
• 해외 거주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서류 작성

3. 행정심판 및 청문 절차 대리

• 불법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이의 신청 대행
• 세금 부과 취소 및 감면 청구

4.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 기업 및 개인의 법률적 사실 확인 대행
•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공문서 확인 업무
• 기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실 조사

행정사 자격 취득 현황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정한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시험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논술시험으로 구성되며, 주요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시험: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론, 공무원법 등.
2. 2차 시험: 실무 중심의 논술 시험으로 구성.

시험 면제 요건

• 일정 기간 이상의 행정 관련 공무원 경력 보유자
• 법률 및 행정 관련 특정 자격증 보유자

자격 취득 후 등록 절차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별 자격증 취득자 현황

행정사 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 자격증 취득자 수

서울특별시	3,200 명
부산광역시	1,500 명
대구광역시	1,200 명
인천광역시	1,100 명
광주광역시	900 명
대전광역시	850 명
울산광역시	700 명
경기도	2,800 명
강원도	600 명
충청북도	550 명
충청남도	650 명
전라북도	750 명
전라남도	700 명
경상북도	1,000 명
경상남도	1,100 명
제주특별자치도	500 명

결론

행정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문가입니다.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행정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후 지역별 행정사 자격증 취득 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률적,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